‘경기청년사다리’ 사업 세원 출처 정보공개청구

쟁점요약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은 복권기금 및 기타 세원이 아닌 100% 지방비(도비) 사업임.

※ 본 페이지 목적과 공개 기준

본 페이지는 경기청년사다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실수 및 쟁점을 정리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공개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토론을 위한 것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사적 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왜 별도 페이지에 게시하는가 : 제보고발성 민원 공개의 한계

본 페이지의 자료는 국민신문고 공개검색에 게시되지 않은 민원들입니다. 해당 민원들은 일반 생활민원이나 단순 제도 질의가 아니라, 경기도 청년 국제협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과 수탁기관 권한 행사에 관한 구체적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서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분류되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와 제3자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검토를 위해 별도 기록으로 공개합니다.

청구 내용(질문)

제목 : 경기청년사다리 사업 2023·2024년·2025년 세원 출처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15886414

접수일자 2026.01.12

청구내용

  1. 경기도와 경기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요청 내용: , '경기청년사다리' 사업 예산의 재원 출처(세원) 자료

2-ⓛ 2023년도

2-② 2024년도

2-③ 2025년도

  1. 상세 내용 :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에 책정된 금액 중 / 복권기금 / 순수 도비(지방비) / 국비 / 기타 특별회계 등 세원별 구성 비율 및 근거 자료

  2. 청구 이유 및 목적:

4-ⓛ 공공예산이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에 어떻게 조성되고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특히 세원(재원 출처)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업 논의 및 분석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② 경기도의회>경기도예산안 공공 홈페이지에 2025년 예산안에서 '경기청년사다리'의 예산 출처를 찾아볼 수있으나 상세내역은 찾기 어려우며, 2024년 예산안에서는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의 예산 출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도민이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공개 내용

처리과명 경기도 청년기회과